모든 규제 의무, 귀사의 기록으로 입증.
감독 당국이 보험 분야 AI에 적용하는 각 규정은 이를 입증하는 봉인된 기록과 연결됩니다. 감사인은 법 조항부터 해당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된 증거, 그리고 서명한 담당자까지 명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규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음 규정들은 시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은 이미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Solvency II 규정과 EU AI 법(AI Act)의 고위험 규정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각 규정이 요구하는 증거는 동일합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규칙에 따라 결정했는가입니다.
2027년 12월 2일, 생명 및 건강보험의 위험 평가와 요율 산정에 고위험 AI에 대한 EU AI Act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보험사에는 이미 DORA가 적용되고 있으며, Solvency II와 IDD 역시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입증 자료'입니다. HONESTAS는 첫 번째 보상 청구부터 그 입증 자료를 보존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시계가 규제 시행일까지는 남은 일수를 카운트다운하고, 시행 이후에는 경과 일수를 표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EU) 2026/1744)에 따라 개정된 EU AI 법 시행일 기준. Solvency II 개정: 지침(Directive) (EU) 2025/2, 2027년 1월 30일부터 적용.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규정의 요구 사항과 이를 입증하는 기록.
하나의 봉인된 기록으로 여러 규정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각 의무 사항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HONESTAS가 보관하는 항목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EU AI 법(EU AI Act) · 규정 (EU) 2024/1689
- 리스크 관리제9조각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사용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 및 검토해야 합니다.입증 자료검증 실행 기록, 챌린저 모델 결과 및 드리프트(Drift) 알림이 테스트 대상 모델 버전과 함께 각각 보관됩니다.
- 기록 보관제12조고위험 AI 시스템은 작동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명 주기 동안 이벤트를 자동으로 기록해야 합니다.입증 자료봉인된 의사결정 기록: 입력값, 적용 규칙 및 모델 버전, 모든 논거, 서명 및 외부 타임스탬프.
-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제13조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입증 자료모든 AI 응답에는 참조한 정보와 제외된 정보가 명시됩니다. 모든 AI 버튼에는 실행 중인 모델과 버전이 표시됩니다.
- 인적 감독제14조사람이 시스템을 감독하고, 한계를 이해하며,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입증 자료모든 의사결정 심의실의 지정 의장, 챌린저(이의 제기) 역할,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모델, 그리고 최종 서명하는 담당자.
- 배포자의 의무제26조적절한 역량, 교육 및 권한을 갖춘 사람에게 감독을 맡기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최소 6개월 동안 로그를 보관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입증 자료서명 전 권한이 확인되는 서명자, 귀사가 설정한 기간 동안 기록 보관소에 유지되는 로그, 그리고 AI가 보조했음을 명시하는 안내문.
- 생명 및 건강보험 가격 책정부속서 III, 제5항 (c)호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자연인의 위험 평가와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입증 자료최초 견적 단계부터 심의실로 분류되어 봉인되는 모든 생명 및 건강보험 언더라이팅과 가격 책정 결정.
보험 감독
- Solvency II · 지배구조 체제지침 2009/138/EC · 제41조~제49조명확한 책임 소재,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및 문서화된 정책을 갖추고, 아웃소싱된 업무를 보험사의 통제하에 두어야 합니다.입증 자료버전별로 관리되는 전결 한도 규정,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이중 검토(Four-eyes) 원칙 적용, 특정 일자에 누가 어떤 권한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기록.
- Solvency II · 모델 검증지침 2009/138/EC · 제124조내부 모델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주기를 운영하여 결과와 주요 가정을 테스트해야 합니다.입증 자료사용된 데이터, 코드 및 모델 버전과 함께 봉인되어 정확히 동일하게 재실행할 수 있는 검증 실행 기록.
- 보험판매지침(IDD)지침 (EU) 2016/97 · 제17조, 제20조, 제25조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목표 시장에 맞게 각 상품을 관리해야 합니다.입증 자료각 견적에는 고객이 결제 전에 확인한 문서가 보관됩니다. 각 상품에는 승인된 모든 버전의 약관이 보관됩니다.
- AI에 관한 EIOPA 의견서AI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 2025년 8월 6일고위험이 아닌 AI에 대한 Solvency II 및 IDD 적용 방식: 거버넌스, 데이터, 기록 보관, 공정성, 설명 가능성, 인적 감독 및 사이버 보안.입증 자료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AI가 관여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 동일한 봉인 기록 유지.
- DORA규정 (EU) 2022/2554 · 2025년 1월 17일 시행ICT 리스크를 관리하고, 중대 사고를 보고하며, ICT 공급업체 등록부를 유지하고, 핵심 또는 중요 기능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출구 전략(Exit plan)을 마련해야 합니다.입증 자료귀사의 등록부 작성을 위한 당사 세부 정보, 최초 알림부터 기록된 사고 타임라인, 개방형 포맷을 통한 전체 데이터 내보내기.
- Lloyd's원칙 4, 보상 관리 · MS14 검증위임된 보상 업무를 감독하에 두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처리하며, 내부 모델은 최소 연 1회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입증 자료매니징 에이전트(Managing Agent)가 검토할 수 있는 봉인된 보상 결정, 담보 제공자(Capacity Provider)에게 공개되는 Coverholder 및 TPA의 결정, 그리고 재현 가능한 검증 실행 기록.
고객 및 고객 데이터
- GDPR · 자동화된 의사결정규정 (EU) 2016/679 · 제22조 및 제15조 제1항 (h)호개인은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직 기계에 의해서만 내려진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된 논리에 대해 유의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7일 C-203/22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실제로 적용된 절차와 원칙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입증 자료어떠한 거절 결정도 모델 단독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서명하며,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평이한 언어로 기록에 남습니다.
- Central Bank of Ireland소비자 보호 규정(Consumer Protection Code) · 2025년 법정문서(S.I.) 제80호 및 제81호2026년 3월 24일 시행: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평이한 언어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 채널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 고객을 지원해야 합니다.입증 자료발송 전 모든 고객 안내문의 평이한 표현 사용 여부와 독해 연령 수준을 점검하고, 각 고객에게 안내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FCA 소비자 보호 의무(Consumer Duty)원칙 12 · PRIN 2A · 2023년 7월 31일 시행금융소비자를 위한 좋은 결과 도출: 상품 및 서비스, 보험료 및 가치, 소비자 이해도 및 소비자 지원.입증 자료모든 보험료 산출 및 보상 결정의 봉인된 근거, 고객이 확인한 문구, 그리고 각 통화에서 제공된 지원 내역.
인증은 귀사와 감사인 간의 영역입니다. HONESTAS는 증적을 보존할 뿐, 귀사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감독당국이 특정 결정 하나에 대해 질의합니다. 네 단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할 때 사후에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규정, 결정, 증적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규정
준수해야 하는 각 규정은 적용 일자 및 이를 실행에 옮긴 사내 정책과 함께 버전별로 관리됩니다.
결정 내용
봉인된 각 결정에는 당시 유효했던 버전의 규정, 약관 문구, 요율표 및 위임 전결 권한이 명시됩니다.
판단 근거 자료
기록에는 모든 입력값과 그 출처 및 경과 기간이 포함되며, 결정 당시 누락되어 있던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됩니다.
열람 전용 권한
감사인이나 감독당국은 해당 기록만 정확히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계정 없이도 검증 가능한 결정 패스포트(Decision Passport)를 전달받습니다.
규정에 대하여.
HONESTAS를 도입하면 규제 준수가 완료됩니까?
어떠한 제품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HONESTAS는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각 규정이 요구하는 증적을 보존하여, 준법감시팀, 감사인, 감독당국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증은 귀사와 감사인 간의 영역입니다.
AI 법(AI Act)상 고위험에 해당하는 활용 사례는 무엇입니까?
부속서 III 제5항 (c)호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자연인의 위험 평가와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AI를 다룹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이나 기업보험 언더라이팅과 같은 기타 활용 사례는 EIOPA 의견서와 기존의 Solvency II 및 IDD 의무 사항을 따릅니다. HONESTAS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수준의 기록을 유지하므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증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로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규정 (EU) 2026/1744는 부속서 III 활용 사례에 대한 AI 법(AI Act)의 고위험 규정 적용일을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해당 활용 사례에 대한 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보관된 기록은 향후 감독당국이 점검할 대상 기간을 이미 포괄하게 됩니다.
영국 및 Lloyd's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까?
영국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경우 개인 고객에게는 FCA 소비자 보호 의무(Consumer Duty)가 적용되며, Lloyd's는 매니징 에이전트(managing agent)를 위한 자체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HONESTAS는 단일 기록을 유지하면서 귀사가 준수해야 할 각 규제 체계에 이를 매핑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오래 보관됩니까?
기록 유형별로 귀사가 설정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AI 법(AI Act)은 배포자에게 최소 6개월간 로그를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만, 보상 및 언더라이팅 기록은 통상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됩니다. 법적 보존 조치(legal hold)가 설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삭제가 중단되며, 설정과 해제 내역 모두 기록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규정에 대한 당사의 평이한 해석이며, 귀사의 자문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