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장이 논증됩니다. 단 한 명의 책임자가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AI는 절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의장 앞에서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논증하고, 반론자는 도출된 답안을 공격하며, 이견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의장은 명확한 언어로 근거를 들어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은 앞서 제기된 모든 논거와 함께 봉인됩니다.
배석자, 의장, 그리고 테이블에 오른 안건 파일.
누군가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 대상 파일, 그리고 모든 배석자 등 심의실의 구성이 먼저 선언됩니다. 약식 심의실은 3석으로 구성되며, 정식 심의실은 사내외 인사를 포함해 6석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의장판정 권한을 가진 지정된 책임자입니다. 안건을 상정한 사람은 절대 의장이 될 수 없습니다.
- 찬성 및 반대를 맡은 AI 좌석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을 충실히 변론하고, 그 근거를 명시합니다.
- 반론자도출된 답안을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좌석입니다. 의장이 반론을 기각하더라도 반론자가 제기한 내용은 기록에 보존됩니다.
- 안건 파일모든 배석자에게 제시된 시점의 버전으로 보존된 증거, 약관 문구 및 규정입니다.
- 각 좌석이 열람한 자료모든 논거는 그 출처가 된 페이지, 사진 또는 수치로 직접 연결됩니다.
- 공석참여하지 못한 좌석은 기록상에 공석으로 남습니다.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무 과정에서 개설되고, 판정으로 종결됩니다.
심의실은 분류(Triage) 단계에서, 메시지 내 담당자에 의해, 또는 허용된 권한의 한계에 도달한 AI 에이전트에 의해 개설될 수 있습니다. 개설된 후에는 매번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 좌석 지정 우선
발언이 시작되기 전에 안건, 파일, 그리고 각 좌석이 먼저 설정됩니다. AI로 지정된 좌석은 각각 명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 블라인드 모두발언
어느 좌석도 첫 발언자의 의견에 단순히 편승하지 않도록, 각 좌석은 다른 좌석의 의견을 보지 않고 모두발언을 작성합니다.
- 반박
각 좌석은 차례대로 다른 좌석의 의견에 답변합니다. 심의실에 배석한 담당자들도 자신의 논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증거에 기반하여 의장 본인의 언어로 작성된 판정 사유. 의장은 본인의 패스키로 서명합니다.
소수의견은 보존됩니다. 어떠한 사안도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실은 구성원의 의견을 평균 내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모든 좌석의 의견을 청취하되, 지정된 단 한 명의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의장이 반론자의 의견을 기각하더라도, 그 반론은 의장의 판정 사유 옆에 나란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 의장이 지정한 필수 배석자가 발언을 마칠 때까지 판정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 모든 판정 사유는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확히 가리켜야 합니다
- 판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교체되면 해당 판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표시되고, 모든 서명자에게 통지됩니다
- 판정은 단순 채팅 메시지로 게시되지 않고 공식 기록으로 봉인됩니다
각 보험 종목의 실무 용어로 운영되는 동일한 구조의 심의실.
분쟁 중인 보험금 청구
보상 담당자, 손해사정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 배석하여 지급, 감액 또는 면책을 결정합니다.
바인더(Binder) 계약에 따른 인수
담보력 제공자(Capacity provider)의 좌석이 기록에 포함되며, 커버홀더(Coverholder)의 위임 인수 권한 내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 보험료 산출
생명·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및 요율 산출 과정에 EU AI 법(AI Act)이 요구하는 인간 감독을 구현합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입증되는 인간 감독.
심의실은 담당자가 AI 보조 의사결정을 실제로 감독했으며, 그 결정을 번복할 권한과 실행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EU AI 법 제14조규정 (EU) 2024/1689, 인간 감독(Human oversight)고위험 AI를 감독하는 사람은 AI의 결과물을 무시, 번복 또는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 및 건강보험 요율 산출 부문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 GDPR 제22조(Article 22)규정 (EU) 2016/679전적으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반한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이를 검토할 수 있는 담당자 배정을 포함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AI에 관한 EIOPA 의견서AI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8월 6일보험사가 사용하는 AI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인간 감독 및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 (EU) 2026/1744에 따라 개정된 EU AI 법 시행일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증 및 법률 의견은 귀사와 귀사의 자문단 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좌석들은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합니까?
그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AI 좌석은 귀사가 허용한 특정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사용된 모델명이 기록에 남습니다. 뒤이어 진행되는 2차 모델 검증에서는 항상 다른 계열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외부 인사도 심의실에 배석할 수 있습니까?
예. 중개사(Broker), 커버홀더(Coverholder), 재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도 지정된 외부 배석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좌석에 허용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간의 정보 차단벽(Information walls)은 모든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검증됩니다.
의장이 모든 AI 좌석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판정을 내리고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AI 좌석들의 논거는 의장의 판정 옆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HONESTAS의 어떠한 기능도 의장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심의실 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인 안건을 다루는 약식 심의실은 수 분 내에 완료됩니다. 분쟁 중인 클레임을 다루는 정식 심의실은 분류(Triage) 단계에서 설정된 기한 내에서 의장이 필요한 만큼 진행되며, 의장이 기한 내에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지정됩니다.
나중에 판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조용히 덮어쓸 수는 없습니다. 재결정을 내리면 첫 번째 기록을 참조하는 새로운 기록이 생성되며, 두 기록 모두 보존됩니다.